국민연금 납부액 환급 .. ㅋㅋㅋㅋ

어제 다음초기화면 보니까 '국민연금 해지'가 이슈로 올라와있던데요

모두들 아는대로 국민연금은 맘대로 해지가 안됩니다. 60살 되어서 받거나

해외 이민을 가는게 유일한 방법이라죠?

노량진 와서 2년차에 공무원 임용되면서 한번  전액환급 받아봤는데요

그동안 낸돈 싹 돌려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원 -> 공무원 되면  회사다닐때 낸 금액+이자를 즉시 돌려줬었죠

백수 -> 공무원 되어도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과 이자를 돌려줬구요

참 좋은시절이었습니다 ㅠㅠㅠ

근데 2007년 여름부터는 그것도 막혔습니다.  국민연금에 분노하면 공무원되어라~ 그러면 전부 돌려받을것이다 라는 말도 무색해진 거죠.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등의연금을 연계하는 법률이 나와버린거죠

이겁니다

법 취지야 뭐 두 연금을 연계해서 20년 채우도록 하고, 복지를 도모한다 이런 취지를 붙여놨지만,

중간에 국민연금계정에서 빠져나가는 '반환일시금'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였던거 같네요.

그래서이제는? 

진짜 이민 + 국적포기 하지않는이상 젊은이가 '내가낸 액수만이라도 돌려줘~' 해봤자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논객 정규재 아자씨는 '젊은이에게 걷는 강제적 세금' 이라는 식으로 글을 썼던데요. 머 크게 틀린말도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연금받고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금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한국의 국민연금은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인의 노후자금준비강체 (강제 가입이다)

2. 계층간 소득재분배장치

3. 세대간 소득재분배장치 (제도 도입초기 노년층은 단기납부후 장기고액수령 혜택)

세가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보다는 칠레의 연금개혁처럼 

1.개인의 노후자금준비강제(즉 강제가입)

2.그러나 '개인구좌로 적립' 

이렇게 개혁하면 어떨까 하는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내돈이 나를 위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을때 즐겁게 납부를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준비-란 자기책임이 가장 합리적이란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