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실탄 1만발 받은 사건


일본에겐  정치적승리


우리나라에겐 국방-외교 라인의 난맥상을 보여준 부끄러운 사건이었네요.




일본의 용의주도함


1.해당사안 일본NSC상정  (신설NSC 필요성 선전, NSC정당화 수단으로 활용)


2.주한일본대사관 통해 한국정부 통보 ('요청받은 사실'까지 한국에 통보한 이상 거부하지 않고 공급받은 행위의 책임은 한국정부)


3.똑같은 파견부대인데  日자위대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분량 외에 타국에 대여할 만큼의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준비성 그 자체









한국의 미숙함


1.해당 부대장의 정치적 감각 부족 


    - 한-일 관계의 특수성

    - 일본군 관련사안의 국내정치적 파급효과

    - 최근 일본의 전쟁능력 회복 & 보통국가화 관련 이슈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염두에 두었더라면 UN 에 요청한 탄약이  일본자위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파악한 시점에, 해당 방안은 보류하고, 부대 안전을 위한 다른 긴급수단을 강구했을수도 있었을듯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자위대 탄약 수령 하루전에 미군 탄약 5000발을 이미 수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2.국방부 - 외교부 간 이 사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부족


3.해외 파병 작전자체의 허술함 - 자기보호를 위한 탄약보급 부족이라는 허술함 노출



일본자위대 89식 소총 5.56mm




시작은 소중한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탄 보충이었습니다. 그 시작이야 어찌 되었건, 이번 사건은 일본에게 달콤한 과실을 안겨 주고, 우리정부는 국민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하고 60년간 전쟁을 대비해온 나라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60만 대군(현재는 40만 대군인가요?) 을 거느리고 수시로 북한의 도발에 응전하면서 이스라엘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보다 실질군사작전 능력이 뛰어난 나라라고.


그런데 탄약이 부족했네요. 파병할때 살림살이를 잘 못 계산한 것일까요.  원폭을 뚜드려 맞고 미국이 던져준 평화헌법하에서 전쟁불능 국가로 살아온 일본 '자위대'는 살뜰히 알뜰히 챙겨갔는데 말이죠. 동아시아 정복전쟁을 수행하던 그 시절부터 축적된 병참의 노하우가 자위대에겐 여전히 이어져 오고있는걸까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신헌과 구로다. 그 시절에도 우리는 순진했고 일본은 영악했는데, 여전히 그정도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16세기 19세기에 일본한테 전국토를 제대로 두번 털린 우리나라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세번째 털리지 않도록 우리도 용의주도함이라는걸 갖춰야겠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개인 1명부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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